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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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불법촬영신고 시 몰카포렌식 거부 가능할까?
불법촬영신고 시 몰카포렌식 거부 가능할까?
불법촬영 피의자 조사에서 진행될 ‘포렌식조사’가 두려우신가요?
아마 휴대폰 속에 남은 불법촬영물들이 모두 들통날까봐 무서우실 겁니다.
어쩌면 아직 들키지 않은 자료들까지 복구되어 추가 혐의를 받게될지도 모를테니까요.
최대한 증거를 최소화하여, 처벌도 최소화하고 싶으실 테죠.
✔️ 그럼 궁금하실 질문에 대한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불법촬영신고 시, 몰카포렌식 거부요?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기대하시는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 무턱대고 포렌식조사를 거부하는 건 상당히 어리석은 대응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법무법인 영웅이 불법촬영신고 대상이 되었을 때 몰카포렌식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나아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를 아주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몰카포렌식 거부, 왜 위험한지 알려드리죠.
포렌식 조사는 통상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단계이기에, 피의자가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가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은 곧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합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강제로 포렌식이 진행되죠.
결국 남는 건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인상뿐입니다.
수사기관은 “감추는 게 있으니 거부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수사의 강도는 오히려 더 높아지는 거죠.
단순히 불법촬영 혐의 하나였던 사건이, 태도 문제 때문에 더 무겁게 취급되는 겁니다.
수사 태도는 양형 판단의 핵심요소가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수사 태도가 죄질 판단 요소로 직접 작용합니다.
특히 카촬죄는 재범률이 높다는 특성상,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이면 감경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테고요.
결국에 수사기관은 핸드폰이나 노트북 같은 디지털 기기들을 장기간 압수 보관하며, 새로운 혐의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려 들 테고, 상황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 이 과정에서 저장 장치에 남아 있는 다른 불법촬영물, 조건만남 기록, 아청물 소지 정황까지 드러난다면?
결국 순식간에 혐의가 두 세배 불어나 실형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죠.
따라서 ‘일단 거부부터’라는 전략은 단기적으로 시간을 버는 효과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더 큰 위험을 안는 선택이 될 뿐입니다.
카촬죄 포렌식 조사, 이렇게 대응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변호사와 상의한 뒤 답변하겠다.” 이 한마디로 충분하죠.
디지털 포렌식은 전문 지식 없이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수사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조율해야 하고, 추출된 자료 중 실제로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이런 과정은 법률 전문가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즉, 무작정 거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단 겁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이후 재판 결과를 좌우하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전문가의 진단부터.
그 전에는 어떤 대응도 섣불리 하지 마세요.”
불법촬영신고 사건은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숨기고픈 마음도 이해는 하고요.
그러나 포렌식 과정에서 무엇이 추가로 드러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판단으로 거부하거나 무리하게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 그것이 선생님을 지킬 유일한 길이죠.
지금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사건 경위를 정리해 주시면, 영웅이 직접 맞춤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부디 더 큰 혐의를 받지 않도록, 영웅과 함께 똑똑하게 대응해보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