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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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미성년자조건만남, 오픈채팅 통해 만났다면 필독
미성년자조건만남,
오픈채팅 통해 만났다면 필독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요? 이럴 줄 알았다면 조건만남은 하지 않았을거라고요?”
오픈채팅을 통한 조건만남으로 경찰조사 소환을 당하셨나보군요.
그런데 심지어 상대방이 ‘미성년자’ 라니? 졸지에 아청법 피의자까지 되어버린 상황.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고, 식은땀이 흐르는 기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변명은 지금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설령, 상대방이 먼저 나이를 속인 게 맞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은 피의자에게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거거든요.
지금 필요한 건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일이죠.
그래서 법무법인 영웅이 이 글에서 미성년자조건만남 피의자가 꼭 알아야할 내용을 짚어드려보겠습니다.
✔️ 혹여라도 조사가 임박하셨다면, 빠르게 전화 한 통 주시는 걸 더 권유드리고요.
단순 성매매와는
차원이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성인인 줄 알았다”, “합의하에 관계했는데 왜 문제냐”, “성매매가 아니라 단순한 용돈 제공이다”
라는 주장 많이들 하시는데요.
하지만 이건 현실적인 방어막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건 무려 미성년자조건만남, 아청법상 성매매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 특히 상대가 만 16세 미만이었다면?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게 될 겁니다.
이 경우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만 이뤄지죠.
그러니 이건 단순 성매매와 차원이 다른 접근이 이뤄져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의 한계
물론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억울하실만 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성인이라고 믿었더라도,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무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어도 이 사건을 유죄로 판결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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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 나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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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인임을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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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화 내용이나 증거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을 꼼꼼히 살핍니다.
단순히 “성인처럼 보였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객관적 정황이 필요하고, 사회 통념상 미성년자로 보였다면 무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억울함을 소명하려면 대화 내역, 나이 속임 증거, 숙박업소 CCTV, 거래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 해도 여전히
남아있는 성매수 혐의
설령 상대의 나이를 몰랐다는 점이 일부 인정된다 해도, 조건만남 자체가 성매수 행위로 규정됩니다.
단순 성매매 사건보다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벌금형만 받아도 보안처분 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출입국 제약 등 현실적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목표는 기소유예입니다.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신차리지 않으면,
질 나쁜 범죄자 취급을 받게될 겁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은 억울하다는 말로 풀려날 수 있는 사건도 아닐뿐더러, 혐의가 인정되는 순간부터 질 나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취급을 받게될 겁니다.
그러니 몰랐다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지 마세요.
정말 몰랐다면, 아주 치열하게 방어에 나서야만 하죠.
한가지 더 중요한 점은, 정확한 방어전략을 알고 대응하는 겁니다.
성범죄에서의 잘못된 대응은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두렵고, 조심스럽고, 어렵기만 하실텐데요.
결국 정답은 법률 전문가에게 면밀한 조력을 요청하는 것임이 자명하네요.
법무법인 영웅에게 털어놔주세요, 1:1 솔루션으로 이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