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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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 단축과 구제 방법
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 단축과 구제 방법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된 현 상황을 가볍게 여기신다면 이제는 착각에서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사실 일반 차량과 큰 차이없이 처벌이 내려지고 있거든요.
도로교통법상 킥보드 음주운전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자동차와 동일하게 음주운전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음주적발로 인한 면허취소, 최소 1년 이상 운전면허 결격기간 부과, 운전면허 재취득 불가 등 예상보다 훨씬 중대한 후폭풍을 맞이하게 되죠.
법무법인 영웅에서는 최근,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및 결격기간 통보를 받은 의뢰인의 사건을 조력하며 구체적인 가능성과 대응 방법을 수집 후 매뉴얼로 제작해두었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이 칼럼에서 풀어보죠.
즉각적인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바로 요청주셔도 좋고요.
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시 결격기간의 기준부터 단축 및 구제 절차까지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은 어떻게 결정될까?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 차량과 동일한 처분 기준이 적용됩니다.
면허취소 및 결격기간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운전면허 취소
● 결격기간 1년 부과 (0.2% 이하, 초범 기준)
● 상습 및 중대 위반자 → 결격기간 2년 이상 부과
킥보드라는 이유만으로 관대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행정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결격기간이 부과되면 적용되는 기간 동안은 운전면허 시험 접수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은 있습니다.
구제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특히, 킥보드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범칙금 부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88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결격기간 부과가 위법하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절차는, 면허시험접수거부처분 취소 청구인데요.
경찰청이나 면허시험장에서 접수 거부를 당했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거부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
● 음주단속 적발 후 형사처벌(벌금형) 없이 범칙금만 납부한 경우
● 전과가 업거나, 경미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인 경우
● 범칙금 납부 사실과 처벌 수위를 명확히 입증 가능한 경우
법무법인 영웅에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뉴얼을 토대로 면허시험접수거분 취소 청구절차를 즉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킥보드음주운전, 실제 사례로 확인
최근 법무법인 영웅에서는 킥보드음주운전으로 인해 2년의 면허결격기간이 부과된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직업은 회사원으로 주말 저녁,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다 경찰 단속에 의해 적발된 상황이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 수치만으로 본다면 1년의 결격 기간이 부과되는 것이 마땅했으나 과거 전력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바로 취소 처분이 내려졌고 범칙금도 납부했기에 별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한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일상을 보내다 면허 재취득을 위해 기관을 방문했는데요.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시험 접수 불가였고, 현 상황에 납득이 어려웠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 전략 3안 사용
의뢰인의 사건 설명을 토대로, 벌금형이 아닌 범칙금 납부로 종료된 사건임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88조 제2항 제6호의 적용 대상임을 강조하며, 과거 유사 사건 및 법제처 해석, 판례를 함께 첨부하여 객관성을 확보했죠.
이와 함께, 제82조 제2항의 조항을 토대로 범칙 행위와 형사처벌은 명확히 구분되며 경찰의 시험 접수 거부는 위법이라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시험접수거부처분이 취소되어 곧바로 면허 시험 응시가 가능했고, 의뢰인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일상 복귀에 성공할 수 있었죠.
"이제는 선생님 차례입니다."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및 결격기간 부과를 통보받았더라도, 법적 절차 진행을 통해 얼마든지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를 알기에, 영웅에게서는 관련 판례부터 기존 데이터베이스, 의뢰인의 상황을 전면 분석하여 현실적인 전략을 제공하고 있죠.
하루라도 빠르게 운전대를 잡고 싶은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상황이 단지, 가능성 없음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물심양면으로 조력하겠습니다.
⬇ 관련 조력 사례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