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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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상간남소송 위자료 감액 전략, 상황별 TIP
처음 소장을 받았을 때 드는 생각은 단 하나였을 겁니다.
'이 금액을 그대로 감수해야만 하는 걸까?'
막막하셨을 거예요.
잘못은 인정하지만, 상간소송 청구서에 적힌 위자료 액수를 보면서, '이건 아무리 그래도 과하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드셨을 테니까요.
그 고민, 여기서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위자료 감액, 무조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법원의 입장을 먼저 알아야,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상간남소송에서 위자료를 산정할 때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먼저 살펴볼까요?
✔ 혼인 파탄의 경위와 시점
✔ 부정행위 기간과 고의성
✔ 부부의 혼인 기간과 가정에 미친 영향
✔ 피고(상간남)의 경제적 사정
✔ 사과·반성 의사의 유무
이런 요소들을 모두 종합해서 '정당한 수준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즉,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법원은 피고 측 상황과 전체 사정을 꼼꼼히 살핀다는 거죠.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감액을 주장할 충분한 여지가 생깁니다.
상간남소송 위자료 감액,
상황별 TIP
✅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였던 경우
부부가 이미 별거 중이었거나, 서로 사실상 남남처럼 지내고 있었던 경우라면,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크죠.
이미 두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위자료 감액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 원고 배우자에게도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 부부 중 배우자가 폭언, 폭행, 무관심 같은 사유로 가정을 유지할 의사를 먼저 저버린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때는 상간남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게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역시 이를 감안해 위자료를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간남의 고의성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만약 상대방 배우자가 결혼 사실을 숨기고 접근했다면?
상간남 입장에서는 '유부녀인지 몰랐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라면 고의성 자체가 희미해지면서 위자료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나아가, 상대의 기망행위에 속았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소송까지 가능한데요.
오히려 피해자인 상황.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제대로 된 피해 보상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 경제적 사정이 극히 열악한 경우
법원은 재산 상태, 소득 수준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간남의 경제력이 매우 열악하다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위자료를 조정하는 경우가 많죠.
이때는 소득 증빙 자료, 부양가족 내역 등을 빠짐없이 제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받으셨다면, 솔직하게 본인의 상황을 보여주세요.
✅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태도를 보인 경우
적극적인 반성, 조기 합의 노력.
이런 부분은 위자료 감액에 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형식적인 사과는 통하지 않습니다.
진심을 담은 사과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인정될 때 법원도 위자료를 낮춰주는 경향이 강해지죠.
하여, 억울함만 내세우는 것보다는 본인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함께, 위에서 언급한 타당한 감액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남소송, 인정할 건 인정하고
지킬 건 지켜야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에, 잘못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죠.
하지만, 잘못을 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책임까지 덮어쓸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침해받은 부분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는 있으니까요.
상대의 거짓말에 속아 상간남소송 소장을 받으신 거라면, 글 읽을 여유도 없겠네요.
바로 연락해 주세요.
하루라도 빨리 억울한 누명, 제가 벗겨드리겠습니다.
타이밍이 생명인 상간남소송,
소장 받은 상황이시라면 서둘러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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