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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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측정거부죄, 성립요건부터 형사처벌까지
음주측정거부죄, 성립요건부터 형사처벌까지
실제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실제로 형사처벌을 각오하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측정을 거부하면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기에 처벌을 내리기에 모호하지 않겠냐는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현행 도로교통법은 ‘측정에 협조하지 않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독립적인 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셨는지 아닌지를 따지기 이전에, 경찰의 정당한 측정 요구에 불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죠.
이번 칼럼에서는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부터 실무상 형사처벌 기준, 그리고 수사기관이 어떠한 기준으로 ‘거부’를 판단하는지까지 실무상 내용을 중점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본인의 사건과 대조해 보며, 사건의 해결점을 찾아보시죠.
음주측정거부죄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경찰공무원이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많나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측정을 요구한 경우,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단속 상황에서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실제로 술을 마셨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됩니다.
경찰이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상황 자체가 수사의 출발점이기에, 단속 대상자는 법적으로 측정에 의할 의무가 생깁니다.
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가능한 것이죠.
음주측정거부로 판단되는 경우
1. 고의적으로 측정을 방해하거나 시간을 끄는 경우
입을 대지 않거나 숨을 아주 짧게 내쉬어 측정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도 이에 속합니다.
또한, 반복적인 실패를 유도하거나 측정기 이상 주장, 고장 의심, 장비 교체 요구 등의 핑계도 고의적인 거부 행위로 판단될 수 있죠.
2. 도망이나 시간 끌기로 회피하는 경우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하다가 적발된 경우,
변호사가 오면 측정하겠다는 것과 같이 측정을 미루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도 음주측정거부죄에 속하죠.
3. 묵비권 또는 정당한 이유 없는 침묵
간혹, 묵비권과 거부를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묵비권은 진술에 대한 권리일 뿐, 측정 요구는 의무에 속하는데요.
경찰이 측정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없이 입을 열지 않고 있는다면 이는 거부한 행위로 속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측정거부죄의 형사처벌 수위
음주측정거부죄는 도로교통법상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실제 법률상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은데요.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는 단순 음주운전의 법정형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즉, 측정에 성실히 응한 것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특히 다음의 경우라면, 벌금형은 배제하고 징역형부터 걱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 반복적으로 측정을 회피한 경우
● 경찰의 제지에 불응하거나 폭언이나 신체 접촉 등 방해 행위가 있었던 경우
● 과거 음주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측정을 거부한 경우
"대응이 늦을수록, 불리해집니다."
최근 수사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블랙박스나 CCTV 등에서 경찰 측정 요구에 불응한 장면 확보
● 현장 경찰관의 진술을 중심으로 요구 횟수, 피의자 반응 기록
● 측정을 반복적으로 실패한 경우, 의도적 실패로 해석
따라서, 음주 여부가 불명확하더라도 경찰이 수차례 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응한 사실이 입증되면 거부죄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혐의가 확정된 직후 조속히 대응책을 마련해 두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초기 경찰조사 시부터 일관된 진술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말이죠.
법무법인 영웅에서는 유사 케이스에 대해 수사 단계부터 감형 전략, 진술 설계까지 수십 건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응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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