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범죄칼럼] 강제추행무혐의, 억울함만으로는 누명 못 벗죠
강제추행무혐의,
억울함만으로는 누명 못 벗죠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는 순간, 세상이 낯설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나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고소로 인해 수사 대상이 된 지금, 분노와 당혹감, 억울함이 교차하셨을 테죠.
만약 선생님께서 정말 누명을 쓴 상황이라면, 지금 가장 우선해야 할 건 억울하다는 감정보다 그 억울함을 입증할 전략입니다.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은 감정이 아닌 구조와 증거의 문제입니다.
이 글은 억울함을 인정받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실질적인 행동 지침입니다.
지금 2분만 집중하신다면,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분명한 기준이 생기실 겁니다.
※ 다만 세부 전략은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선생님의 상황은 직접 들어야 명확한 조언이 가능하겠습니다.
조사가 시작됐다면,
이미 전략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이미 경찰 조사를 마치고 ‘정말 처벌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엄습한 분,
다른 하나는 막 고소 사실을 통보받고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지?”라는 혼란 속에 정보를 수집 중인 분입니다.
다만, 이 구분에 따라 자문의 방향이 달라지기에 구분했을 뿐, 어느 경우든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닌 행동의 영역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무혐의를 이끌어내려면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시점이 바로 1차 조사 전후입니다.
이 시점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피의자의 태도와 진술이 수사의 방향과 혐의 성립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아는 대로 말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성범죄 사건에서만큼은 지극히 위험한 접근입니다.
성범죄 수사에서 진술은 단순한 기억의 재현이 아니라, 전략의 시작입니다.
조사 전에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진술의 구조를 세우는 것, 그 자체가 방어의 출발선입니다.
강제추행의 기준은
예상보다 모호하고 넓습니다
선생님께서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말씀하신다 해도, 법은 그것을 감정이 아닌 법적 요건의 충족 여부로 판단합니다.
형법 제298조에서 정한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신체 폭행이나 위협 발언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뤄진 신체 접촉만으로도 충분히 추행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의사에 반한 접촉’이라는 추상적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 혐의 성립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즉, 내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상대가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법적으로는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당시의 정황, 분위기, 대화 내용, 주변인의 진술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얽히면 사건의 결과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사건 구조 전체를 재해석하고 반박할 근거를 조목조목 갖춰야 가능한 일입니다.
강제추행 무혐의의
핵심은 ‘주도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범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핵심은 진술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느냐입니다.
피의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며, 논리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 상대방 진술보다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술에 빈틈이 있거나 감정적으로만 보이는 대응이 이어진다면, 고소인의 주장이 수사기관에서 ‘사실’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법원에서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의자의 주장은 단 한 문장이라도 앞뒤가 맞지 않거나 근거 없이 감정적으로 보인다면 오히려 신빙성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꼭 지켜야 할 4가지 진술 원칙
-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은 금물입니다.
-
진술은 최대한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유리한 부분만 선별적으로 진술하지 마십시오.
-
합의를 서두르는 것도 위험합니다. 잘못된 인정은 오히려 유죄 입증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무혐의를 얻기 위한 핵심은 언제나 논리적으로 구조화된 반박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죠.
"억울함을 입증하려면, 억울함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강제추행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왜 그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지, 상대방 주장이 왜 허위 또는 과장인지,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진술 실수 한 마디로 무혐의 가능성이 있던 사건이 기소로 이어지기도 하며, 기소유예가 아닌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억울함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을 입증하려면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 필요합니다.
고로 지금부터 필요한 건 누군가의 조언이 아닌, 전문가의 개입과 전략 수립입니다. 혼자서 이 과정을 감당하려 하기엔 감정적인 동요와 법률적 미비가 뒤섞여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니.
수사기관 앞에서 말실수를 하기 전에, 먼저 사실관계를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 먼저 받아 보시는 게 순서상 맞습니다.
이 사건을 풀 수 있는 핵심은 말이 아니라, 제대로 정리된 말의 구조에 달려 있으니까요.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지금 그 선택의 순간에 서셨네요. 준비되셨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