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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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상간소장답변서 한 줄로 판결이 갈릴 수 있습니다
받은 소장을 확인하고선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에
‘사과라도 해야 하나’,
‘억울하다고 써야 하나’
수십 번쯤 고민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상간소장답변서 한 줄로, 수천만 원 위자료가 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 한 문장 때문에, 판결이 기울고 상간소송피고의 책임이 커지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봐왔기에,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장은 받는 즉시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당신이 상간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그대로 인정되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상간소송위자료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말이죠.
반대로,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수백만 원 혹은 수천만 원 그 이상 감액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바로 아래에 이어서 말씀드리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작성하신다면 말이죠.
상간소장답변서는 감정문이 아니라 ‘전략문서’입니다.
상간소송 피고 입장에서 억울하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원고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 당연히 하고 싶으시죠.
하지만 답변서에 들어가는 문장은 모두 법원이 판단의 근거로 삼는 법률문서입니다.
‘그냥 털어놓자’는 생각으로 적은 한 문장이 법적 책임을 자인한 것처럼 해석되어 판결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이런 문장은 위험합니다
-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 사실관계 인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원고도 문제 많았습니다.” → 법리 없이 감정 대립만 드러냅니다.
- “억울합니다.” → 증거 없이 주장만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상간소장답변서는 말의 무게가 실리는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친 문장으로 홀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건, 매우 위험한 행동이죠.
답변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핵심 4가지
① 청구에 대한 입장 표명
위자료 금액에 대해 ‘인정’인지 ‘부인’인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단순히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왜 받아들일 수 없는지 구체적 사유를 담아야 설득력이 생긴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② 사실관계 재정리
소장에 적힌 내용은 대부분 원고 입장에서 재구성된 사실입니다.
해서, 피고로서의 정황, 시기, 관계의 성격 등을 새롭게 구성해 반박 서술해야 합니다.
③ 증거에 대한 반론 및 해석
제출된 카카오톡, 사진, 녹음 등의 증거가 있더라도 그 의미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일방적인 ‘맥락 끊긴 메시지’도 설명에 따라 반전될 수 있으니,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많다고 좌절하실 필요없습니다.
④ 법적 근거 제시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해서는 상간소송위자료 감액이나 기각이 어렵습니다.
혼인 파탄 시점, 고의성 부족, 상대방 유책사유 등 구체적 판례와 법리로 설계된 주장만이 법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간소장답변서,
이렇게 써서 판결 뒤집은 사례도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전, 상간소송변호사에게 검토받기 위해 연락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말을 기재해 두었더군요.
반성의 의미를 담았다고 생각해볼 수도있지만, 그 표현 한 줄이 사실상 불륜 인정으로 오해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문장을 “의도하지 않은 감정적 접근이 있었던 점은 유감이나,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라는 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간소송위자료 3,000만 원 청구액이 1,20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감정으로 시작되었으나
결국 문서 한장으로 끝나는 싸움입니다."
답변서가 그 첫 전장이자, 판결을 기울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이미 혼자 작성하셨나요?
그 한 줄이, 불리한 책임을 인정하는 문장일 수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위자료 수천만 원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판결은 말이 아닌 문서로 결정됩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시고, 꼭 상간소송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세요.
상담은, 당신을 위한 첫 번째 방어입니다.
답변서 검토 전 상간소장 먼저 검토해 드릴테니,
언제든 영웅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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