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음주칼럼] 음주운전공소시효, 끝났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조용하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수사를 받던 음주운전 사건이 흐지부지되어 시간이 흘렀나요?
혹시라도 공소시효 만료를 기대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조용하다고 해서 처벌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특히 최근에는 경찰이 ‘등교시간대 숙취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하면서, 시효 만료만을 기다리던 피의자들이 뒤늦게 기소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음주운전에도 공소시효가 존재할까요? 있다면, 과연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법무법인 영웅이 놓쳐선 안 될 음주운전 공소시효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도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 공소시효는 범죄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사처벌 권한이 소멸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음주운전 역시 예외가 아니며, 법정 최고형을 기준으로 시효가 달라집니다.
위반 유형 | 대표 시효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1년 |
0.08% 이상·측정거부·물적 피해 | 5 |
부상자 발생 | 7년 |
중상해·사망 | 10~15년 |
사망 + 뺑소니(특가법) | 최대 25년 |
생각보다 긴 시효에 놀라셨나요?
실제로 4~5년이 지난 단순 음주 사건이 재기소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음주운전공소시효,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운전공소시효는 기소·도피·범죄 추가 등으로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공범 중 한 명이라도 기소되면 모두의 시효가 중단
- 피의자가 해외 도피한 기간은 시효 진행이 정지
- 추가 혐의가 병합되면 더 긴 시효가 적용될 수 있음
따라서 “조용하니 끝났다”는 판단은 착각일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 시효가 끝나도 민사 책임은 남는다
"형사 공소시효 만료 ≠ 모든 책임 소멸"
피해자가 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통상 3년)이 별도로 남습니다.
형사 리스크가 사라졌더라도 민사 소송으로 경제적 부담이 이어질 수 있음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시효 만료 기다리기? 통하지 않는 전략
최근 경찰은 숙취 운전·스쿨존·이른 출근길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시각도 “음주운전은 단순 실수가 아닌 공공 위험 범죄”로 고착화됐죠.
그러니 시효 만료만 기다리는 수동적 전략은 더 이상 실효적이지 않습니다.
음주운전공소시효, 중요한 건 적극적 방어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적극적 방어로 기소유예·벌금형을 이끌어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고 방치하다 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처벌 수위는 오히려 높아지죠.
그래서 영웅과 함께 아래와 같이 전략있는 대응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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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정리: 사고 유무·혈중알코올농도·운행 거리 등 세부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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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자료 준비: 합의서·반성문·치료계획 등 객관적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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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조율: 수사 초기 진술부터 일관된 전략 수립
시간은 ‘방패’가 아닌 ‘변수’입니다
공소시효는 그저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법적 리스크가 커질 수도, 줄어들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좋은 결과는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움직이는 자에게 찾아온다는 것.
지금 바로 법무법인 영웅과 함께 공소시효·민사책임·양형전략을 종합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