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음주칼럼] 아파트주차장음주운전, 잠깐 주차만 해도 형사처벌, 면허취소 됩니다.
“대리기사분이 이상하게 주차해놔서요. 그냥 차만 살짝 빼준 건데요.”
아파트주차장에서 ‘잠깐’ 운전한 것 뿐인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셨나요?
그런데 이 말을 경찰서에서 한들 이해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주차장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공간에서 시동을 걸고 차량을 조작한 경우, 운전 행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또는 정지) 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솔직히 억울한 지점이 많은 사건이기도 하죠.
정말 억울하시다면, 지금 당장 더 알아보실 것도 없습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부터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법무법인 영웅이 아파트주차장음주운전 행정심판의 필요성, 입증자료, 시기,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아파트 주차장이 ‘도로’가 되는가
그럼 근본적인 궁금증부터 해소해보겠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왜 ‘도로’로 규정될까요?
-
✔️ 도로교통법 제2조는 ‘도로’를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장소로 정의합니다.
-
✔️ 개방된 형태의 공동주택 주차장은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운행 거리·시간과 무관하게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
아파트주차장음주운전, 행정심판의 필요성
경찰의 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법령상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내려집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이나 사건의 특수성은 반영되지 않는데요.
이를 다툴 수 있는 공식 절차가 바로 음주운전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 운전 목적의 불가피성
- ✅ 직업상 운전 필요 여부
- ✅ 부양 가족·생계 사정
- ✅ 운행 거리와 시간, 사고 유무
아파트주차장음주운전, 입증 자료의 중요성
효과적인 행정심판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
✅ 대리운전 이용 내역
-
✅ 블랙박스·CCTV 영상
-
✅ 차량 이동 전후 동선 기록
-
✅ 직업·생계 관련 서류(재직증명서, 급여명세 등)
또한, 이미 제출한 진술서 중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은 반박 자료와 함께 재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시기와 절차는?
- ✔️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가능
- ✔️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조기 준비 필요
- ✔️ 형사 재판과 별도로 진행 가능하며, 조기에 면허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억울함을 인정받으려면, 철저한 준비는 필수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짧은 이동이라도 법적으로는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면허구제를 받아야 하죠.
이 과정은 법적 설득이 필요하기에 단순 서류 제출만으로는 인용이 어렵습니다.
운전 및 선처 필요성을 객관적 자료와 법적 논리로 입증하는 게 필수죠.
많이 억울하실텐데요, 이럴 때 법무법인 영웅이 함께 하겠습니다.
면허구제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모두 도움드리죠.
영웅은 평범한 일상을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