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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강제추행무고죄, 무턱대고 맞고소하면 안 되는 이유
강제추행무고죄, 무턱대고 맞고소하면 안 되는 이유
혹시 강제추행으로 억울한 고소를 당하셨나요?
보통 성범죄 사안은 피해자의 신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간혹 억울하게 강제추행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죠.
이때, 억울함을 풀기 위해 무고죄 맞고소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 한가지.
충분한 준비 없이 맞고소를 진행하면 오히려 역고소나 불리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법무법인 영웅이 강제추행무고죄의 성립 요건, 맞고소 전 점검해야할 사항 등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무고죄 성립 요건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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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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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사실을 사법기관에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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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임을 인식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함
즉,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처벌을 목적으로 사실처럼 꾸며 신고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무혐의·무죄 확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무혐의나 무죄 판결 없이 맞고소를 진행하면 아래와 같은 문제가 따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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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성을 증명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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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 고소 자체가 근거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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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으로 명예훼손 등 맞고소 위험
따라서 우선 본 건에서 무혐의·무죄 처분을 확보한 뒤 맞고소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제추행무고죄 고의성 입증의 어려움
무고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허위 인식’ 입증입니다.
수사기관은 신고인의 주관적 인식을 직접 알 수 없으므로, 정황·대화 내용·신고 직전의 관계·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간접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신고인이 실제로 추행이라 느껴서 신고했다면, 설령 무혐의가 나와도 ‘허위 인식’이 부정되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맞고소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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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혐의·무죄 처분 확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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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대방의 허위 인식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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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화·메시지·관계 기록 등 맥락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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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고의성 판단에 유리한 정황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 4가지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맞고소를 하면, 사건이 오히려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더라도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상황이신가요?
문제는 아무리 억울해도 수사기관은 쉽게 피의자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또한 그저 연루만 되어도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기 쉽죠.
그러니 억울하다면 무고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조드렸듯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 없이 진행하는 맞고소는 위험합니다.
무혐의·무죄 처분 / 허위 인식 입증 / 정황 자료의 체계적 정리
이 3가지가 맞춰졌을 때 비로소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죠.
억울함이 영영 가슴에 맺히지 않도록, 영웅이 돕겠습니다.
부디 깔끔하게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빠르게 연락주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