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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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이혼조정신청서, 소송 없이 이기는 문장 작성법
소송까지 가는 진흙탕 싸움은 피하고 싶지만
내 몫은 무엇 하나 양보하고 싶지 않은 마음.
아마 지금 이혼 조정을 알아보는 선생님의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이혼조정신청서’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미 아는 분들도 계실테고, 처음 접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혼조정신청서는 단순히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편지가 아닙니다.
조정위원과 상대방에게 ‘나는 이만큼 철저히 준비했으며, 내 요구는 정당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에서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경고를 담아 보내는, 고도로 계산된 ‘첫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고, 빈틈없이 준비해야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작성 방법에 대한 법무법인 영웅만의 노하우, 공개할테니 3분만 집중해서 확인해주세요.
신청취지 : 감정은 빼고, 원하는 것을 명확히 요구하라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혼하게 해주세요’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걸 명심하셔야 해요.
선생님이 원하는 모든 결론을 법률 용어에 맞춰, 빠짐없이, 그리고 단호하게 적어야 합니다.
✔ 친권 및 양육권: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한다.
✔ 양육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OOO 원을 지급하라.
✔ 위자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조정이혼위자료로 OOO 원을 지급하라.
✔ 재산분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분할로 OOO 원을 지급하라.
일반인들이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빠뜨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양육비’나 상대방 명의의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분 등,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야 하는 것이죠.
허술하게 작성된 이혼조정신청서 한 장 때문에 수천만 원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신청원인 : 하소연이 아닌, 증거 기반의 ‘사실’을 서술하라
이혼조정신청서의 신청원인 부분은 선생님의 감정을 호소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식의 하소연은 조정위원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고(사실),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주장), 그것을 입증할 증거는 무엇이다(입증)’ 와 같은 구조로 논리 정연하게 서술해야 해요.
선생님의 억울한 사연을 법률적으로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재구성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증거자료 : 모든 패를 보여주지 않는 ‘전략적 첨부’
조정이혼 단계에서 내가 가진 모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모든 패를 보여주어 방어할 논리와 시간을 주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대의 거짓말을 단번에 깰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 한두 개는 반드시 첨부하여, ‘우리는 이만큼 증거를 쥐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어떤 증거를 지금 보여주고, 어떤 증거를 이혼소송청구을 위해 아껴둘 것인가.
이 전략적 판단이 조정의 성패를 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쓴 이혼조정신청서는 이 힘 조절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겠죠.
이제, 이혼조정신청서 작성이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나요?
이것은 상대방을 압박하고 조정위원을 내 편으로 만드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어설프게 작성된 신청서는 선생님을 약하게 보이게 하고, 불리한 협상의 빌미만 제공할 뿐이에요.
선생님의 복잡한 상황을 법이 인정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첫 메시지’로 만드는 일.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신청서, 그 첫 문장부터 제가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듣고
첫 문장부터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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