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범죄칼럼] 아청물제작, 실제 처벌과 안 통하는 변명까지
아청물제작 실제 처벌과
안 통하는 변명까지
아청물제작이라니요, 서로 목적이 맞으니 사진 몇 장 받은 것 뿐인데요.
이런 말로 혐의를 부인하고 싶으셨던 건 아니겠지요.
만일 눈곱만큼이라도 이런 생각 하고 계셨다면, 이 글을 발견한 것이 행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 선생님의 생각 그 이상으로 무거운 중범죄이니까요.
물론 처벌이 두려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질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 아청물 제작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그리고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말미에는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도움을 요청해주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왜 아청물 제작이
중범죄인가?
‘왜 이렇게 까지 심각하게 다루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 착취로부터 철저히 보호하는 법률이기 때문이죠.
아청법 위반은 피해자에게 성적 자율권을 박탈하고, 성적 착취를 유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은 미성년자의 자발적인 촬영조차 보호받아야 할 행동으로 보기 때문에, ‘사진을 받은 것’, ‘호기심에 보낸 것’ 같은 변명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 안 먹히는
두 가지 변명
✔️ “내가 찍은 게 아니다.”
가장 흔한 변명입니다. “나는 그 사진을 찍지 않았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찍어서 보냈을 뿐이다”라는 주장.
하지만 이 변명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찍었더라도, 그것이 성적 착취로 간주되죠.
이 사건의 핵심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적 자율권’이 결여되었다는 것이기에, 책임을 피할 순 없을 겁니다.
✔️ “우리는 연인이었다.”
또 하나의 자주 등장하는 변명인데요. “연인 사이였으니 문제 될 게 없다.”
그러나 이 역시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 해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될 뿐이죠.
미성년자와의 성적 대화나 사진 교환은 성착취 행위로 간주됩니다.
실제 처벌 수준,
무시할 수 없는 법정형
아청물 제작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심지어, 아청물 소지나 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죠.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만 선고되는 사안, 얼마나 무거운 사안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사안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실형이기에,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청물제작,
무혐의로 끝내기 위한 전략
아청물제작 사건을 무혐의로 끝내기 위해서는 적당한 대응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사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죠.
지금 필요한 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증거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호자의 의도가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죠.
이런 법리적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철저한 분석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이 제시하는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상황의 심각성,
이제는 깨달으셨나요?
이 사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니 무거운 처벌을 피하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대응책을 마련하셔야겠죠.
그래도 이 글을 끝까지 읽었다는 것은 무언가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라 믿겠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법무법인 영웅에게 손 내밀어주시죠.
위기에서 빠져나갈 고도의 전략 마련해드릴 테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