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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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소년부송치, 성범죄 사건이면 안심해선 안 됩니다.
소년부송치,
성범죄 사건이면 안심해선 안 됩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사건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부송치로 결정되었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안도감을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하지요.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자녀분이 연루된 사안이 성범죄라면 더욱 명심하셔야 합니다.
소년부로의 송치 결정이 났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끝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검사 입장에서는 “미성년 성범죄자를 소년부로 보냈다”는 비판을 받을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부담 때문에 항고를 통해 사건을 다시 형사법정으로 끌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소년부로의 송치라는 결정을 받았더라도, 아직 결말이 안전하다 보장할 수 없는 단계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소년부 = 학교 같은 곳?
큰 착각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소년부 처분을 일종의 교육기관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부에서 내리는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나뉘는데, 그중 8호부터는 소년원 송치입니다.
즉,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징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특히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비난 여론이 강하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해도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사가 항고하지 않더라도, 소년부 판사가 스스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소년원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소년부송치 결정은 결코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법무법인 영웅의
실제 사례로 보는 위기
자세한 이해를 돕기위해 영웅이 진행했던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 A군은 교제하던 동급생과의 다툼 끝에, B양의 신체 사진을 친구에게 전송하였는데요.
이 사실이 소문이 나며 소식을 알게된 피해자 B양은 A군은 아청물 유포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은 초범이라는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소년부로의 송치로 결정했는데요.
하지만 그대로 두면 검사의 항고 혹은 소년부 판사에 의해 얼마든지 소년원으로 송치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이
세운 두 가지 전략
이때 영웅은 두 가지 전략으로 A군을 보호했습니다.
- 1) 첫째, 검사가 항고할 명분을 없애는 것.
이를 위해 피해자 측과 즉시 합의를 이끌어내 검사의 공격 의지를 꺾는 방법이었습니다.
- 2) 둘째, 소년부 판사를 설득할 객관적 자료 준비.
성범죄로 소년부송치 결정까지 난 이상 가정에서 A군을 책임지고 교화시킬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했는데요.
이를 위해 부모의 교화 의지를 담은 교육 계획서, 정신과 상담 확인서, 자필 반성문 등을 제출해 실질적 변화를 증명하였고 여기에 상세한 경위에 따른 영웅의 추가 의견까지 보태었습니다.
✔️이런 대응 덕분에 검사의 항고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소년부 판사에게도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죠.
소년부로의 송치,
끝이 아닌 새로운 전쟁의 서막일 수 있으니.
자녀의 성범죄 사건이 소년부로의 송치로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소년원 송치라는 내부 위험과, 검사의 항고라는 외부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안심하기보다 끝까지 싸워내셔야 한다는 점, 명심해주시기 바라겠는데요.
특히 성범죄 기록은 진학이나 취업 등 평생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이건 아이의 평생이 걸린 일이란 점 각별히 유념하셔야만 합니다.
이 위기에서 자녀를 구해낼 수 있는 아군은 오직 부모님 뿐이지 않습니까.
위기를 인지하셨다면, 절대 방심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곁에 법무법인 영웅이 힘을 보태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