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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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청소년카촬죄, 소년범은 실형 안 살 거라고요?
청소년카촬죄, 소년범은
실형 안 살 거라고요?
아마 우리 아이는 아직 학생이니까라는 생각으로,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법이 청소년에게는 관대할 것이고, 설령 문제가 되더라도 소년범이기에 실형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요.
하지만 법률 전문가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청소년이 저지른 성범죄.
특히 카촬죄 사안은 부모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다룬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법이 청소년의 불법촬영 범죄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카촬죄 사건,
형사 처벌의 대상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오해는 아마 소년범에 대한 구분에 있지 싶습니다.
우리 법은 만 14세를 기준으로,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과 성인과 같이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을 구분합니다.
사실상 중학교 2학년, 혹은 3학년만 되더라도 범죄소년에 해당할 거라는 건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 법정에 서서 성범죄 전과자라는 낙인을 받을 수 있는 갈림길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사건을 일반 형사 법원이 아닌 소년 법원으로 보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아이의 남은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청소년카촬죄 기록이 남게 되겠죠.
이 싸움이 얼마나 예민하고 전문적인 접근을 요구하는지, 이제 조금은 체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형사 처벌을 막고
소년보호처분으로 이끄는 전략
물론 범죄소년이라 해서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사건의 경중, 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사건의 처분을 판단하는데요.
결정적으로 형사 법원으로 기소할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지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본격적 전투는 바로 이 검찰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부모의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는 검사이지 않습니까.
아이가 교도소의 처벌보다는 소년부의 교육과 선도를 통해 충분히 교화될 수 있음을.
심지어 청소년카촬죄처럼 중대한 사안임에도 가능함을, 법률적 근거와 논리를 들어 설득해야만 합니다.
이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소년보호처분 역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갔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은 걸 직감하셨겠죠.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1호(가장 가벼운 처분)부터 10호(가장 무거운 처분)까지 나뉘며, 숫자가 높을수록 무겁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카촬죄 같은 성범죄 사안은 예상하셨듯 8~10호, 즉 소년원 송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년원 송치는 전과 기록은 아닐지언정, 아이의 인생에 깊은 상처와 족쇄를 남긴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카촬죄 사건이 소년보호처분으로 넘어갔을 때의 핵심은 소년원 송치를 피하는 것.
구체적으로는 사회봉사나 상담, 교육 이수와 같은 낮은 단계의 처분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욱더 정교하고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강조하지 않아도 아실 테고요.
"청소년카촬죄 사건은 결코 아이들끼리의
장난으로 치부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리니까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오히려 아이의 미래를 더 큰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셔야 합니다.
아이에게는 부모님이라는 든든한 어른이 필요하고, 그 어른에게는 이 위기를 함께 헤쳐나갈 냉철한 법률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니, 주저 없이 연락 주시죠.
